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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스마트 컨트랙트 계약 '효력 인정' 법안 회부

2020.10.06
공화당 소속 데이비드 슈바이커 하원의원이 블록체인 디지털 서명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소속 위원회에 회부했다.

법안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한 계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인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지난 10월 2일 하원 에너지 통상 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에는 "블록체인을 통해 생성, 저장된 또는 확보된 전자기록, 전자서명, 스마트 계약의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전자 서명법을 개정, 관련 기록의 법적 효과, 유효성, 이행 가능성과 관련된 국가 표준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미디어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코드는 법'이라는 블록체인 옹호론자들의 주장이 현실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안의 공동 발의자에는 미 국회 내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의원으로 꼽히는 데런 소토 의원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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