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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큐레이션

사법부, 채무자 가상자산 관련 논의...가상자산 법적 지위 강화

2022.05.11
사법부가 가상자산거래소 빅5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자 가상자산 평가방식에 대해 논의한다.

법원은 그간 파산 신청자(채무자)의 가상자산은 재산목록에서 제외해왔으나 채무자가 가상자산을 은닉하거나 빼돌리는 사례가 증가하며 논란이 됐다. 그러나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등의 문제로 재산목록 포함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다.

이에 법원은 가상자산연구반을 도입, 가상자산 정의, 조회방안, 평가방법, 환가방식 등에 연구해왔으며 거래소와의 협업을 통해 자산 조회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3일 거래소와의 업무협약식을 통해 그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법적 해석이 명확해지면 추후 재판 과정에서의 혼란이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은 지난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고서 발표, 대법원의 비트코인에 대해 재산상 이익 여부 인정 등에따라 점차 법·제도적 지위가 인정받는 추세다.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수위는 110대 국정과제 주요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ICO 여건 조성 등을 제시해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 금융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