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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큐레이션

글로벌 가상자산 정책간담회…전세계적 협력 필요

2022.08.11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캐롤라인 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상임위원과 피터 컬스튼스 EU 집행위원회 고문과 함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윤창현 위원장은 급변하는 시장은 단지 국내에 한정된 것이 아니기에 전 세계 국가들의 정책을 살펴야하며, 가상화폐 이외에 NFT, 디파이, 메타버스 등도 규율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캐롤라인 팜 상임위원은 글로벌 시장의 성장과 안정화를 위해서는 투자자 보호 장치가 꼭 필요하기에 글로벌 시장 참여자들이 공동 비전을 만들어 나가야한다고 강조하며, 글로벌 표준 규칙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협력 교류관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피터 컬스튼스 고문 역시 유럽에서도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가상자산 진흥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임을 밝히며, 최근 EU가 협의한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MiCA)에 대해 소개했다. 포괄적 규제안인 미카를 통해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고 투자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확실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출금 시 수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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