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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큐레이션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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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내는 디지털자산 투자자보호법

2022.11.23
FTX 파산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일평균 거래 규모가 지난해 말(11조3000억원)에 비해 5조3000억원으로 줄었지만 투자자는 690만명까지 늘어나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테라·루나 사태와 FTX의 파산 등으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는 상황이지만 국내에선 아직 관련 법안이 없는 상태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국내 유일한 법인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투자자 보호가 아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가상자산 투자자보호법안에는 고객 자산과 거래소 자산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거래소가 해킹·전산장애 시 고객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며, 이로 인한 고객 손실 발생 시 손해 배상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맡겼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또한 금융당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롭게 제시된 디지털자산법에 의하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검사 권한을 부여받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강화된 감독 권한을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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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금 시 수수료 정책

델리오 뱅크에서 가상자산 출금 시 아래와 같이 수수료가 부과 됩니다.

가상자산 유형 전송수수료 (가스비) 출금수수료
비트코인 (BTC)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ETH)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2,000원 상당의 이더리움
리플 (XRP)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 부과 1 XRP

· 델리오 뱅크 내 전송시에는 수수료가 부가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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