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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리오 큐레이션

EU, 스마트 컨트랙트 중단 킬 스위치 의무화 추진

2023.03.15
유럽연합(EU)에서 스마트 컨트랙트 작동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었다. 

EU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킬 스위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며 해당 법안은 지난해 2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데이터법의 일부로 알려졌다.

데이터법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접근 제한 기능이 있어야 하며 영업 기밀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중지하거나 재설정 할 수 있는 킬 스위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스마트 컨트랙트의 우발적인 실행을 막고 해킹 등 관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한편 킬 스위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모든 스마트 컨트랙트를 일괄적으로 재설계해야한다는 문제가 있으며 탈중앙화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있다.

가상자산 출금 시 수수료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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